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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통관 안내

퀵퀵닷컴은,  관세청 법규를 준수합니다.

인천세관에서 안전하게 통관되기 위해 사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을 정리한 페이지입니다. 韓 관세청 법규 위반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밀수범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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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통관 금지 품목 

 

① 국헌, 공안, 풍속을 저해하는 서적, 사진, 비디오 테이프, 필름, LD, CD, CD-ROM 등의 물품(마약, 성인용품)

②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③ 위조, 변조, 모조의 화폐, 지폐, 은행권, 채권, 기타 유가증권, 짝퉁제품

④ 성분 미표시 전체식품,흙이 묻어있는 제품, 병해충 위험식물(호두껍질)

⑤ 소와 그 부산물이 포함된 모든 식품(육포, 소세지, 애완동물 사료, 젤라틴캡슐에서 우피유래 성분이 검출된 제품)

⑥ 한국 식약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수입통관 불허하는 성분이 포함된 제품

발기부전 치료제(Yohimbine;요힘빈), 성기능 개선 표방제품(Icarin ;이카린), 전립선 비대증 개선제(Saw palmetto ;쏘팔메토), 수면 유도제(Melatonin;멜라토닌), 신경 안정제(5-Htp), 면역력 강화/ 항상화제(Echinacea ;에키네시아, N-acetylcysteine ;NAC), 다이어트 보조제, 변비 치료제,비 만 치료제, 당뇨병 치료제, 근육강화 성분

⑦ Self 건강기능식품 수입금지 제품 조회서비스 (by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구매하기 전에 미리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Block.do?menu_grp=MENU_NEW02&menu_no=3594

⑧ 반출입제한물품 동/식물검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통관구분에 따른 면세기준 

 

① 목록통관 화물(미 신고)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 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화물

총 제품가격 $200까지 면세 (단, "목록통관 배제물품"은 제외)

 

② 일반통관 화물 (수입신고서 제출)

목록통관에 해당되지 않는 화물을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서 제출 하고 통관되는 화물"

총 제품가격 $150까지 면세 (단, 기업화물의 경우에는 과세)

 

③ 공통 전제조건

자가 사용 용도 (For Personal Use Only)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세처리 됩니다.

 

▣ 세금산출 근거  

Self 세금 조회 서비스 (by 관세청)를 통해, 미리 예상 세금을 미리 조회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home/common/popup/BuyTaxCalculationPopup.do 

 

① 관세 {과세표준가격(CIF)+관세율(%)}

관세(Duty)란 국가가 재정수입을 얻기 위해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거하여 징수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관세율(%)

세율이란 세액을 결정할 때 과세표준에 대해 적용하는 비율을 말하며,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백분율로 표시합니다.

▶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란 세액결정의 기준이 될 과세물건의 가격 또는 수량을 말하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경우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표준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즉, 과세표준가격은 고객이 인터넷쇼핑몰에서 결제한 금액(물품가격+미국내 세금+미국내 운송료)와 보험료 + 한국까지의 항공운임을 합한 금액을 뜻하는 것으로 CIF(CIF=Cost, Insurance and Freight)라고 합니다. 

 

② "부가세"등 기타 세금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는 관세를 산정하기 위한 과세표준가격(CIF) 에 관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농특세, 주세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입니다. 즉,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가격(CIF)+관세+특별소비세+교육세+농특세+주세)×10%로 계산되며, 수입하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관세와 부가가치세외에도 특별소비세, 교육세, 농특세, 주세 등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산식

1. 특별소비세 = {과세표준가격(CIF)+관세}×특별소비세율 또는 {기준가격 초과금액+관세}×특별소비세율

2. 주세 = {(과세표준가격(CIF)+관세)}×주세율

3. 교육세 (특별소비세, 주세 등의 세금에 교육세율을 곱한 값으로 계산)

   특별소비세에 대한 교육세 = 특별소비세액×교육세율

   주세에 대한 교육세 = 주세액×교육세율

4. 농어촌특별세는 각각의 산정식에 의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관세,부가세,기타 세금 산출예

(예 1) 일반적인 물품의 경우

과세표준가격(CIF) 이 ₩100,000인 여자용 스웨터를 구매했을 경우

1. 관 세 : ₩100,000 x 13%(해당품목 관세율) = ₩13,000

2. 부가세 : (₩100,000+₩13,000)×10% = ₩11,300

총 ₩24,30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 2) 특소세를 내야 하는 물품의 경우

과세표준가격(CIF) 이 ₩3,000,000인 고급 손목시계를 구매했을 경우

1. 관 세 : ₩3,000,000×8%(해당품목 관세율) = ₩240,000

2. 특소세 : (₩1,000,000+₩240,000)×20%(해당품목 특소세율) = ₩248,000

※ 고급시계 특소세율 : 1개당 ₩2,000,000을 초과하는 가격의 20%

3. 교육세 : ₩248,000×30%(해당품목 교육세율) = ₩74,400

4. 부가세 : (₩3,000,000+₩240,000+₩248,000+₩74,400)×10% = ₩356,240

총 ₩918,64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입력  

1) 수입신고대상 화물(아래참조)= "개인통관 고유부호"

  2) 목록통관 화물 = "개인통관 고유부호 or 생년월일(yyyymmdd)" 

□ 관세청은「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특송고시’라 한다)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등 특송물품의 목록통관 시 기존 선택기재이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기재로 변경하였습니다. (시행일자 : 2019년 6월3일)

 아직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https://p.customs.go.kr) 에서 본인인증을거친 후 성명, 핸드폰 번호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용도의 목록통관(미 신고건)화물에 한해, 개인통관부호가 없을 경우 "생년월일"(YYYYMMDD)제출토록 변경하였습니다.(2019-08-28)

 

▣ 수입신고대상화물 

(=목록통관 배제 화물+일반통관 화물)

 

①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제품

전체식품류,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한약재, 스낵, 음료, 담배, 술, 농/축/수산물, 검역대상 화물 일체

② 한국 약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 생리대, 밴디지, 기저귀, 파스, 염색약, 치약, 치실, 젖병, 전기마사지, 마스크

③ 기능성 화장품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 태반 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 화장품

④ 지식 재산권 위반 의심물품(짝퉁 제품)

⑤ 야생동물관련 제품 (상아제품,악어가죽제품,뱀피제품,박재)

⑥ 30kg이상 중량 화물

⑦ 자가 사용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⑧ 세관신고서(제품내역/수하인 정보) 부정확하게 신고한 경우

⑨ 통관고유부호 누락된 경우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총포·도검·화약류, 마약류)

 일반통관 화물 (기업 화물, 이사 화물, 과세대상 화물)

 

▣ 검역대상 화물 

 

① 견과류제품 (AMOND,NUTS,PEANUTS,PISTACHIO,PINE NUTS,MACADAMIA,)단 호두껍질은 수입금지 대상

② 씨앗류 (PUMPKIN SEED, CHIA SEED, QUINOA SEED 등)

③ 건조과일제품 (DRIED PLUM,DRIED BLUEBERRIES, DRIED MANGO,DRIED CRANBERRIES 등)

④ 유가공품 (우유,치즈,분유,버터), 육가공품(햄,소시지), 동,식물 가공품일체(PLANT POWDER)

⑤ 애완동물 사료/의약품, 성분 미표시 식품, 후추, 농/축/수산물 일체

* 검역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검역비 1만원 수하인에게 개별 청구되며, 검역에 따른 배송기간 지연 발생됨.

* 검역 후 통관불가로 판명될 경우, 상품 폐기동의서 제출 및 폐기 수수료/카톤분할 수수료가 수취인에게 부과됩니다.

* 검역대상 화물이,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역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문의사항은 032)744-5550~1 또는 이메일 expresscargo@korea.kr 로 연락주십시오.

 

* 농림축산검역본부 http://www.qia.go.kr/bbs/openAdm/listInfoDataWebAction.do?clear=1&type=0

 

▣ 자가사용 인정기준(2015.3.9) 

 

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이 되며,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가사용 인정 기준이 있는 품목의 경우 이를 확인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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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TV, 스마트폰 등) 개인당 1대만 통관가능  

 

▶ TV 등 전자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스마트폰 등 통신용품은 「전파법」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고수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법령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위해 반입하는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모델별 각 1대는 통관이 가능합니다. 

 

▣ 합산 과세 

 

▶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 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②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 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③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 이사화물 통관 

 

내국인이 해외 체류일 3개월 초과한 경우, 3종류의 이사짐 화물로 간주하여 면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외국인인 경우, 한국에 장기 체류한다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① 이사자 -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자.

② 준 이사자  -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으로서 가족을 동반하고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6월 이상 체류한 자.

③ 단기 체류자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3월 이상 체류한 자.

 

위 경우중 이사자와 준 이사자는 3개월 이상 사용한 이사물품은 면세 됩니다.

그러나 단기 체류자는 과세가격의 합계액 150만원 한도내에서 관/부가세가 면제 됩니다

단, 입국 후 6개월 이내에 이사짐이 반입되어야 합니다.

 

▶ 통관비용: 16,500원

▶ 구비서류=(동사무소)출입국 사실 증명원, 여권 사본, 이사화물 신고서,사유서

 https://www.equickquick.com/newboard/bbs-view.asp?page=1&b_id=10&PID=7594

 

▣ 원산지 표기 

 

기업화물로 통관되는 수입신고 화물의 경우, 원산지 표기 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사항입니다. 제품에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지 않거나, 운송장에 기입한 내역과 상이하여 원산지 오류건인 경우, 수입화주 책임하에 원산지 정정신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혹여 신고를 했다고 원산지 미비일 경우 업체에 invoice value 10%과태료 부과)

최초 발견 시에는 보수작업을 통하여 국가명이 표시된 표기를 한 후, 수입통관절차가 진행이 되며 이후 다시 적발 시에는 조사의뢰를 하여 고의성 여부를 조사한 후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수비용은 품목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다릅니다.

 

원산지 표기의 경우 물품마다 표기 방법이 다릅니다.

(현품 원산지 불멸잉크표기법,스티커 표기법라벨 표기법포장용기에 원산지 표기법

(1)불멸잉크표기법 : 유리제품도자제품금속류,플라스틱,공산품 등

(2)스티커표기법 : 소매용단위 포장으로 된 제품식품 등

(3)라벨 표기법 -CARE LABEL : 부착이 가능한 의류,가방,잡화 등

                    -TAG LABEL : 귀금속류 등

 

▶ 관세청> 원산지 제도 안내

 http://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000000000119&layoutMenuNo=11092

▶ 한미FTA적용 원산지 증명서=원산지가 미국인 제품들만 원산지증명서에 대상물품내역을 기재하여 주시면 FTA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equickquick.com/newboard/bbs-view.asp?page=1&Search=all&KeySearch=%BF%F8%BB%EA%C1%F6&b_id=10&PID=20627

 

▣ 창고비  

 

▶ 창고비 부과대상화물= 목록통관을 제외한 전체화물(개인통관부호 오류/누락+신고취하+기업화물+세금발생분)
[개인화물] 30kg이상화물= ( 중량kg x 110원 ) + 5,000원
[기업화물] (중량kg x 165원 ) + 11,000원
[거대화물] (개인&사업자동일)] ( 중량kg x 220원 )+ 1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