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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체화물에 대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화 시행

-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화 - 

1) 수입신고 대상화물(아래버튼 참조)= "개인통관 고유부호"

  2) 일반 화물= "개인통관 고유부호 or 생년월일(yyyymmdd)" 

 

□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특송고시’라 한다) 개정(시행 : 6월3일)을 통해 해외직구 등 특송물품의 목록통관 시 기존 선택기재이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기재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ㅇ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의 해외직구 물품이 목록통관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자가사용 목적’이 전제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물품의 실제 수하인 확인이 필수다. (관세법 제25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79조의2 제1항)

ㅇ 그러나 그동안 해외직구물품의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아 실제 수하인 확인이 어려웠고, 

ㅇ 이를 악용하여 상용 판매목적의 물품을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개인 자가사용으로 위장수입, 면세적용을 받은 후 국내에서 판매하는 불법 사례가 지속 발생하였다. 

ㅇ 이에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신고 정확도 강화 및 성실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목록통관 시에도 일반수입신고와 동일하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기재하도록 특송고시를 개정하였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게 되면 개인명의가 무분별하게 도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정당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고,수하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화물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다. 

ㅇ 또한 해외직구 소비자는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하여 해외직구물품의 실시간 통관진행정보와 과거통관이력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관세청홈페이지→국민관심서비스(해외직구 여기로)→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물품의 건전한 통관환경을 조성하고 개인명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내 소비자들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아직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https://p.customs.go.kr) 에서 본인인증을거친 후 성명, 휴대폰 번호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개인용도의 목록통관(미 신고건)화물의 경우 =  "생년월일"(YYYYMMDD)만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2019-08-28)

ㅇ 만약 수취인의  개인통관부호가 없는 경우= 당사에 화물접수시 "관세사 접수요청"해주세요. 인천공항도착후 관세사가 수취인에게 휴대폰문자(알림톡)를 보내 개인정보(통관부호 or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접수하게 됩니다. 수취인의 정확한 휴대폰번호 입력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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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shipments to Korea:

In the VAT/Tax ID field for Recipient (Ship TO) Address, one of the following is  required and will be submitted for customs clearance:

①If a Private Individual/Foreigner Address:

Preferred:  13 digit code with Personal Customs Clearance Code (PCCC), example: P123456789012 

Alternative: 8 digit birth date using format YYYYMMDD, example: 19901231  

②If a Company Address:

10 digit VAT number

√ IMPORTANT: Do not enter a Korean registration number (civil registration number), which is personal data strictly prohibited for collection by Korean privacy law.

It is recommended that the Recipient’s Tax ID is also provided on the relevant sections in customs invoice. 

 

This is in accordance with Customs regulation (Notification for express clearance, appendix 3) issued by Korean Customs Service, effective July 1, 2018.



[관세청] 전체화물에 대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화 시행

통관부호의무화.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