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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사료,간식,의약품- 검역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공지

 

아래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화물검역과 특송팀으로 부터 받은 공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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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검역본부 입니다.

 

최근 해외 직구를 통한 애완동물사료,간식 및 의약품 등의 국내로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현혹하여 수입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정검역물(육류성분, Dicalcium phosphate 등)이 포함된 애완동물사료의 경우 해외 직구로는 국내로의 반입이 불가능 합니다

 

애완동물사료임을 알면서도 검역을 회피하기 위해 세번(HS CODE)를 변경하거나, 품명을 다른 이름으로 세관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지않고, 물품을 통관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는 위법행위로서 법적 처벌을 받을수 있음을 소비자들에게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역 관련 법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고 세관법령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시어,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 관련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9조 1항,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역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 양벌조항이 있어 과중한 처벌이 있을수 있습니다.

 

* 농림축산검역본부 (아래링크 클릭>제목을 "애완"으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내용확인 하러가기

* 문의사항은 032)744-5550~1 또는 E-mail expresscargo@korea.kr 로 연락주십시오.

 

 



애완동물사료검역방법.pdf

검역대상육가공품(201806)[2].pdf

애완동물사료검역불합격(201806)[2].pdf

애완동물사료검역방법(지정검역물의검역방법및기준).pdf

해외직구및구매대행검역물품수입제한품목알림및검역관리강화협조요청.pdf(2018년6월).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