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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금지 품목(한국세관에서 적발되는 경우)

▣ 수입통관 금지 품목 

수입국가의 세관검사행위는 해당수입국가의 공권력 행사의 일환이며, 이로인해 발생되는 세관통관 관련 제반문제에 대해 배송사에게 면책조항이 적용됩니다.

① 국헌, 공안, 풍속을 저해하는 서적, 사진, 비디오 테이프, 필름, LD, CD, CD-ROM 등의 물품(마약, 성인용품)

②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③ 위조, 변조, 모조의 화폐, 지폐, 은행권, 채권, 기타 유가증권, 짝퉁제품

④ 성분 미표시 전체식품,흙이 묻어있는 제품, 병해충 위험식물(호두껍질)

⑤ 소와 그 부산물이 포함된 모든 식품(육포, 소세지, 애완동물 사료, 젤라틴캡슐에서 우피유래 성분이 검출된 제품)

한국 수입통관 금지 주요성분 (2022년 수입금지성분리스트-바로가기)

발기부전 치료제(Yohimbine;요힘빈), 성기능 개선 표방제품(Icarin ;이카린), Prostate 전립선 비대증 개선제(Saw palmetto ;쏘팔메토), 수면 유도제(Melatonin;멜라토닌), 신경 안정제(5-Htp), 면역력 강화/ 항산화제(Echinacea ;에키네시아, N-acetylcysteine ;NAC), 보바인(VINPOCETINE), 다이어트 보조제, 변비 치료제, 비만 치료제, 당뇨병 치료제, 근육강화 성분, 대마성분(hemp, cbd oil),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 제품(Tylenol, Dayquil, NyQuil, Excedrin Migraine),텀스(TUMS),미녹시딜(Minoxidil) 제품(고혈압치료+탈모방지;Rogaine), 에어본(Airborne), 기타등등.

식약처사이트 Self조회-바로가기 ↖

의약적인 효능·효과 및 성분표시가 기재된 일반 의약품인 경우에는 과세 또는 면세통관이 가능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유해의약품 등으로 통보되어 통관이 보류되는 물품 등인 경우에는 수입을 할 수가 없고 반송하거나 폐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세관통관 전 단계에서 통관가능 여부를 알아보시려면 약품의 정확한 성분을 확인하신 후 소관부처인 관련기관으로 문의하여 유해 의약품여부 등 직구하여 사용가능한 물품인지 확인을 하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위해의약품 관련 식약처 문의>종합상담실 1577-1255) 

⑧ 반출입제한물품 동/식물검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검역대상화물에 대한 안내 (바로가기)

 

▣ 수입제한 품목 

※ 수입제한물품은 해당 기관의 허가, 승인 등 증명서를 제출해야 통관이 가능함

(관련법규 및 물품 예) 

▪ 총포화약법 또는 방위사업법에서 규제하는 총포, 도검, 화약류 등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제하는 아편, 대마초 등 마약류 

▪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서 규제하는 농림축산물 및 산동물 

▪ 야생동식물보호법, 약사법에서 규제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CITES)및 이들로 만든 제품 등

▪ 의료기기= 의료기기법에 따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자가사용용 의료기기로서 요건확인이 면제되는 대상)

가.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사용하던 제품으로서 귀국 후 계속 사용하려는 의료기기
나. 국내에는 허가 또는 인증 되지 않고 대체할 제품도 없는 의료기기(외국 허가제품)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응급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 REJECT(통관불가 판정)된 경우 

1) 폐기 비용(1만원)

통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상품을 세관 허가 후에 통관장에서 폐기 처분되며.이때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당사에서 고용한 관세사가 수입화주(수취인)로 부터 "폐기동의서" 접수받게 됩니다.

2) 분할통관 비용(1만원)

일부 제품이 통관불가능한 경우, 카톤분할 작업을 거쳐 통관가능제품과 통관불가제품을 분할하여, 통관가능한 제품만을 통관진행하는 절차입니다. 

* 일부제품 폐기하고, 일부제품 통관할 경우 총비용= 폐기비용(1만원)+ 분할통관 비용(1만원)= 총 2만원